고등법원
형사
2010노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8월 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