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8노518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6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