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9월 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