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1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