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1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