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고합1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2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