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1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8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