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

2021므15480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5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