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9월 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