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18272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3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