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1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