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