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