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8다228462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9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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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