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