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4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