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고합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2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