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6월 3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