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5고합6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1월 22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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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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