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6노441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8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