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8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선고일: 2019년 2월 2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