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11월 28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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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