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3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