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9도9756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