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0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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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