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