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2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