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