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8다879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2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