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4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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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