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