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