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7도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7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