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