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