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5도1927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9월 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