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9월 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