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