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