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9다29853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