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9노184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6월 2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