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9도10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7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