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8고단29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법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선고일: 2019년 5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