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8노28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12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