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7고합11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10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