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0고합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