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1다299976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9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