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7고합7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1월 2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