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2다246757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