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8월 30일
선고: 선고